달러라이제이션 :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를 쓰겠다는 이유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가 지난 10일 취임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 중에 ‘페소는 쓰레기로 비료로도 못 쓴다고’ 말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원화를 버리고 미국의 달러를 국가 화폐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하비에르 대통령의 공약처럼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의 달러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이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거래 시에 달러가 흔히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국가나 지역은 더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사례

다음 국가들은 달러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국제 거래에서 높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1. 파나마

달러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파나마 벨보아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로 결제되고, 국내 거래 및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가 주로 사용되는 결과입니다.

2. 엘살바도르

2021년에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더불어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현지 경제에 달러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자산도 도입한 형태입니다.

3. 에콰도르

2000년에 에콰도르는 공식 통화로서 수십 년간 사용된 수크레를 포기하고 달러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달러화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도입 이유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아르헨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지탱하기 위해 세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해왔는데 이를 감당하고자 정부는 페소화를 계속해서 찍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르헨 국민들은 이웃나라인 우루과이에 자산을 예치하거나 집에 달러를 은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만 약 23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를 공용 화폐로 인정한다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보유한 이 달러가 시장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은 다음처럼 다양한 효과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통화안정화

달러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통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달러를 도입함으로써 통화가치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국제거래의 용이성

달러는 국제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이므로, 달러화를 사용하면 국제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에 유리합니다.

3. 금융시장 열림

달러라이제이션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뢰 강화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통화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투자자 및 비즈니스에게 해당 국가나 지역의 금융 체계와 통화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달러라이제이션의 대가

통화 주권을 포기하면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통화가 없으면 자국의 중앙은행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6. 통화정책 제한

달러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국가는 자체 통화에 대한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금리 조절이나 통화 공급량 조절 등의 정책 수단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 금융위기 취약성

달러라이제이션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이나 금융위기 등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정치적 리스크

외부 통화 사용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외부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정치적인 불안이나 국제적 금융 변동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9. 불평등 증가

달러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엘리트나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국민 전체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르헨티나의 달러라이제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선 법적인 계약과 은행 예금, 정부와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미국 달러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의 순 외화보유액은 마이너스이다. 달러를 내줄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비에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고 아르헨 경제 정책에 있어 큰 변환점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